인천성범죄변호사 질문 모음

사건의 성격에 따라 시·도경찰청의 수사부서가 직접 맡는 경우가 있을 뿐, 출석요구에서 보장되는 권리와 절차는 같습니다. 출석 장소가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 건물일 수 있으니 출석요구서에 적힌 주소와 부서 이름을 다시 확인합니다.

받은 메시지 속 번호로 곧장 전화하지 말고, 그 기관의 대표 번호를 따로 찾아 걸어서 담당 부서와 수사관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출석을 요구하면서 돈을 보내라거나 앱을 깔라고 하는 연락은 수사기관의 방식이 아니므로 응하지 않습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전화로 알려 줄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고, 통화 중에 사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술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건명과 자격, 출석 일시처럼 서류에 적힐 정보 위주로 묻고 나머지는 열람 신청이나 조사에서 확인합니다.

출장 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담당 팀에 미리 알리고 돌아온 뒤의 날짜를 제안합니다. 연락 없이 출국해 날짜를 넘기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협의한 내용과 새 날짜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둡니다.

늦어질 것을 안 순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해 도착 예정 시각을 알립니다. 지각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연락 없이 늦으면 일정이 다시 잡힐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직통 번호는 출석 전날 메모 맨 위에 적어 둡니다.

출석 일정은 담당 팀이 정하므로 걱정되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려 시간대를 달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건물 안에서 마주치더라도 사건 이야기를 꺼내거나 말을 거는 일은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시각과 상황을 메모해 둡니다.

인사이동이나 사건 재배당으로 담당자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새 담당자의 이름과 부서, 연락처를 적고 접수번호가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 앞서 협의한 출석 일시나 신청해 둔 열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함께 물어 기록해 둡니다.

가족이 조사실에 함께 앉는 것은 원칙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장애나 나이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심리적으로 크게 불안한 경우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족은 밖에서 기다리며 귀가 뒤 메모 정리를 돕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날 바로 담당 팀에 연락해 서류가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과 받은 날짜를 알리고 새 날짜를 정합니다. 봉투에 찍힌 날짜나 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늦게 받은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두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가족이 내용을 알게 되었다면 사건 이야기가 더 퍼지지 않도록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앞으로의 연락은 휴대전화나 변호인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담당 팀과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받은 우편은 버리지 말고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히 읽을 시간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읽기 전에 서명을 재촉받으면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하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서명 전에 정정을 청구합니다.

조사가 길어지면 일정한 간격으로 휴식 시간을 주도록 정해져 있고, 피의자가 쉬고 싶다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약을 먹어야 한다면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비워 두면 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는 진행에 따라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지만, 하루에 조사할 수 있는 시간에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 오후 일정은 넉넉히 비워 두고, 끝나는 시각도 메모에 적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