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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 업무 안내

출석요구서의 죄명으로 보는 사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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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의 죄명으로 보는 사건 유형

인천에서 성범죄 사건의 첫 연락은 대개 관할 경찰서나 인천광역시경찰청 수사부서의 출석요구로 옵니다. 출석요구서 맨 앞의 사건명은 지금 어떤 조문이 검토되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첫 단서입니다. 카드에 붙인 죄명은 안팍 누리집 성범죄 분야 분류에서 글자 하나 바꾸지 않고 가져왔으며, 그 죄명으로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볼 것을 적었습니다.

강제추행(성추행)

추행 사건의 기본 죄명이므로, 인천의 수사기관에서 받은 첫 서류의 문구를 차분히 읽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건명에 강제추행이 적혀 있다면 형법 제298조가 출발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그 정도가 어땠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명 옆의 접수번호와 담당 부서는 뒤에 날짜를 바꾸거나 서류를 신청할 때 계속 쓰입니다. 서류의 각 칸을 읽는 법은 서류 칸별 읽기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지하철이나 버스 안의 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힐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사건이 생긴 역이나 노선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연락이 오기도 해, 사는 곳과 다른 기관 이름이 적혀 있어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출근 시간대 사건이라 조사 날짜를 직장 일정에 맞추기 어렵다면 협의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일정 협의 안내에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형법 제299조 사건은 술자리 뒤처럼 당시 상태에 대한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참고인 자격으로 불렸다가 나중에 피의자로 바뀌는 일도 생깁니다. 출석요구서에서 자격이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자격의 차이 정리에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메시지나 사진을 보낸 일이 문제 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사건은 고소장에 어떤 대화가 첨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고소되었는지 모르는 채 출석하면 질문을 따라가기 어려우므로, 고소장의 혐의 부분을 미리 볼 수 있는지 살핍니다. 열람 신청 절차는 열람 신청 안내에 정리했습니다.

업무상 위력 성범죄

직장 상하 관계에서 문제가 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사건은 수사 사실이 일터에 알려질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수사 개시 통보 규정이 따로 있고, 일반 회사라면 수사기관이 알릴 의무를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는 직장 통보 문제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사건은 단속 현장에서 신원을 확인받은 뒤 나중에 출석요구가 오는 흐름이 많습니다. 현장에서 한 번 이야기했으니 다시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 체포영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은 불응과 체포영장 안내에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 사건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의 행위가 문제 되며, 현장 신고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점과 구속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유형과 같습니다.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받은 날짜와 장소, 그때 받은 서류가 있다면 출석요구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이후 안내를 정확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불구속 원칙 정리에 정리했습니다.

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곳에 들어간 일이 문제 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사건은 건물 관리인의 신고나 영상 기록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석요구서에 이 죄명이 적혔다면 그 장소에 들어간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핵심이 되므로, 그날 그 건물에 간 이유와 동선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둡니다. 출석요구서의 사건 요지 칸에 장소와 시각이 적혀 있다면 내 기억과 맞는지 먼저 대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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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죄명이든 첫 출석 전에 정할 것

죄명이 무엇이든 첫 출석 전에는 변호인을 둘지, 둔다면 선임서와 참여 신청을 언제 낼지,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지를 정합니다. 인천지방공소청이나 부천지청, 인천지방법원이나 부천지원으로 사건이 이어지더라도 첫 조사에서 남긴 기록이 그 바탕이 됩니다. 죄명은 수사가 진행되며 바뀔 수 있으므로, 처음 받은 출석요구서의 사건명을 그대로 적어 두었다가 나중에 받는 통지서와 맞춰 봅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정할지는 첫 출석 전 상담 안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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