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나요?

경찰이 보내는 출석요구서 끝부분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문장을 읽으면 겁부터 나기 마련이고,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서둘러 찾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문장이 가리키는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입니다. 어떤 경우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요건을 나눠 보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체포영장의 두 가지 요건

제200조의2 제1항을 나눠 읽으면 체포영장에는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첫째,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앞으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한쪽만으로는 이 조문의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법정형이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인 가벼운 사건은 범위가 더 좁아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됩니다(같은 항 단서). 또 이 조문은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참고인으로 불린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청구, 발부의 세 단계

지금의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체포영장은 세 단계를 거칩니다. 사법경찰관이 공소청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며, 판사가 발부 여부를 정합니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영장을 발부하지만, 체포할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습니다(제200조의2 제2항). 발부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돌려줍니다(같은 조 제3항).

즉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곧바로 체포가 이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단계들을 믿고 연락을 미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불응이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지를 따질 때에는 그동안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응으로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

법문은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불응으로 비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 나갈 수 없다면 그날이 오기 전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새 날짜를 제안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피의자가 연기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절차를 거쳐 날짜를 옮기는 것은 불응과 성격이 다릅니다. 협의하는 요령은 출석 일정 조정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반대로 전화를 계속 받지 않거나, 정한 날 아무 말 없이 나가지 않거나, 이유를 대지 않고 연기만 되풀이하면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으로 연락이 끊기는 것도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바뀐 연락처는 담당 팀에 알려 두세요.

서식의 체포 안내 문구가 뜻하는 것

경찰수사규칙이 정한 피의자용 출석요구서 서식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문장이 처음부터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예정되어 있다고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문장은 내가 피의자로 불렸다는 것을 알려 주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고소인·피해자·참고인처럼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쓰는 서식에는 이 문장 대신 우편이나 출장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서식 아래쪽에는 사정이 있어 그날 오기 어려우면 담당 팀에 전화해 날짜를 바꾸라는 안내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경고와 안내를 함께 읽으면, 이 서식이 바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날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끊지 말고 협의하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하는 긴급체포(제200조의3)는 이와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출석요구서의 문구와 섞어서 이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체포된다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제200조의5),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수사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은 불구속 수사 원칙 문서에서 다룹니다.

출석 전에 정리해 둘 것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연락처, 협의한 내용을 한곳에 모으고,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챙겨 둡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고 있다면 변호인이 일정을 협의하도록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석을 피하는 것보다 준비를 갖춘 상태로 출석하는 편이 이후 절차 전체에 도움이 됩니다. 체포에 대한 걱정을 덜었다면 나머지 준비는 인천성범죄변호사 질문 모음에서 차례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