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 수사를 받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나요?

수사 연락을 받은 직장인이 사건 내용만큼 마음을 쓰는 것이 회사에 알려질지 여부입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 "회사로 연락이 가느냐"는 의문도 함께 생기기 쉽습니다. 답은 직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은 법률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는 규정이 있고, 일반 직장은 이번에 확인한 형사절차 법령에서 그런 일반 규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경우를 나눠 살펴봅니다.

공무원은 수사 시작과 종료가 통보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공소청의 경우 '마친 때'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합니다. 지방공무원에게도 지방공무원법 제73조 제3항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어, 수사를 시작했을 때와 마쳤을 때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 뒤의 일은 징계 절차와 이어집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 또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위로 수사를 받는 사람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73조의3 제1항 제6호). 교육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처럼 특정직 공무원은 개별 법률에 따로 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가 끝난 뒤의 통보와 자료 요청

공무원에 대한 통보는 수사를 시작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를 마친 때에도 같은 기한 안에 통보가 이뤄지고,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사·수사 자료를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4항). 공소청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관련된 자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유가 없어지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다시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제73조의3 제2항). 공무원이라면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와 소속 기관에서 받은 문서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 직장은 통보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인한 형사소송법, 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다니는 일반 회사에 수사 사실을 알리도록 한 일반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면허나 자격과 연결된 직역은 그 직역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이것만으로 회사가 알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담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사건이 직장 안에서 생긴 일이라면 사정이 또 다릅니다. 회사는 수사기관의 통보와 상관없이 자체 규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둘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같은 회사 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2항은 수사에 관계된 사람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5조도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며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수사 직무를 맡은 사람이 직무 중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하면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정과 연락 방법에서 할 수 있는 일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은 출석요구의 방법과 일시·장소를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라고 정합니다. 이를 근거로 근무와 겹치지 않는 날짜를 요청하거나, 서류와 연락을 받을 주소와 번호를 개인 것으로 알려 두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옮기는 구체적인 방법은 출석 일정 조정 문서에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출석 때문에 휴가를 낼 때 사유를 어디까지 밝힐지는 본인이 정할 일입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사유를 서류에 남기면 나중에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는 편이 무난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세 가지

자신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소속인지, 면허·자격과 연결된 직업인지, 사건이 직장과 관련된 일인지를 먼저 적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처음에 말하면 통보 가능성과 일정 협의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직장 문제 밖의 준비 사항은 인천성범죄변호사 안내 시작 화면에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