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 출석요구서에 적힌 내용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경찰서에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나와 달라는 서류나 문자를 받으면, 날짜보다 "내가 무슨 일로 불리는가"를 먼저 알고 싶어지기 쉽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아보기 시작하는 것도 이 궁금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답의 상당 부분은 이미 손에 쥔 출석요구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서류의 칸을 위에서부터 차례로 읽으면서, 거기서 알 수 있는 것과 알 수 없는 것을 나눠 봅니다.

출석요구는 서면이 원칙입니다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부를 때, 왜 부르는지를 피의사실의 요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힌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빨리 불러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쓰는 예외적인 방법입니다. 서면으로 불렀다면 그 사본이, 전화나 문자로 불렀다면 그렇게 연락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사건기록에 편철됩니다(같은 조 제4항).

서면에는 출석할 일시와 담당 과·팀, 사건의 요지와 구비서류가 한 장에 함께 적혀 있어 문자보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 문자 한 통만 받은 상태라면, 사건 요지가 담긴 서면을 보내 줄 수 있는지 담당 팀에 요청해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다음 순서입니다. 문자는 지우지 말고 발신 번호와 받은 시각이 보이도록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피의자용과 참고인용은 첫 문장이 다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34조는 피의자든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든 출석을 요구할 때 정해진 서식(별지 제21호·제22호)의 출석요구서를 쓰도록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두 서식은 첫 문장부터 모양이 다릅니다.

• 제21호 서식은 「귀하에 대한」 뒤에 죄명을 넣어 그 사건에 관해 물을 것이 있다고 적고, 끝부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는 안내를 둡니다.
• 제22호 서식은 어떤 사건의 고소인·고발인·피해자·참고인 가운데 어느 자격으로 부르는지를 문장 안에 밝히고, 체포 안내 대신 우편·팩스·전자우편을 이용한 조사나 출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둡니다.

받은 서류가 어느 쪽 문장으로 시작하는지, 체포 안내가 있는지만 보아도 어떤 자격으로 불렸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늠은 가늠일 뿐이므로 분명하지 않으면 직접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자격이 무엇이 다른지는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를 다룬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건명과 접수번호는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첫 문장의 사건명 자리에는 어떤 법률 위반 혐의인지가 들어갑니다. 성범죄는 형법의 죄명으로 적히기도 하고,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처럼 특별법 위반으로 적히기도 합니다. 이 이름을 줄이거나 익숙한 말로 바꾸지 말고 서류에 있는 글자 그대로 메모하세요. 비슷해 보여도 적용 조문이 다르면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괄호 안의 접수번호와 서류 맨 위의 문서 번호도 함께 적어 둡니다. 나중에 날짜를 다시 맞추거나, 서류 열람을 신청하거나, 변호인 선임서를 낼 때 이 번호로 사건을 찾습니다. 서류 아래쪽의 소속 관서, 담당 팀, 사법경찰관의 계급과 이름도 같은 메모장에 모아 두면 연락처를 다시 찾을 일이 줄어듭니다.

'사건의 요지' 칸은 윤곽만 알려 줍니다

사건의 요지 칸에는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가 짧게 적힙니다. 몇 줄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서 이것만으로 고소 내용 전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칸은 날짜, 장소, 행위를 각각 따로 표시하며 읽고, 자신의 기억이나 가진 기록과 맞는 부분과 어긋나는 부분을 구분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도 그 자리에서 수사관에게 길게 반박하거나, 사정을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해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요지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고소장의 혐의사실 부분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와 진술서 안내 문구

'구비서류 등' 칸에는 출석할 때 가져올 것이 적힙니다. 신분을 확인하려는 것인지, 사건 자료를 내라는 것인지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제21호 서식에는 전에 충분히 말하지 못했거나 새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진술서로 정리해 내 달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이는 낼 수 있다는 안내이지 반드시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니므로, 무엇을 언제 낼지는 상담을 거쳐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르는 칸은 물어서 채웁니다

다 읽었는데도 빈 곳이 남는다면 담당 팀에 물어볼 항목을 먼저 적어 두세요. 어떤 자격으로 부르는지, 사건명이 정확히 무엇인지, 출석 일시와 장소가 맞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화에서는 사건 경위를 풀어놓지 말고 확인할 사항만 묻습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이렇게 정리한 메모가 있으면 첫 질문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다음에 이어지는 일정 협의와 열람 신청은 인천성범죄변호사 여덟 가지 질문에서 순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