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 - 참고인으로 불렸을 때와 피의자로 불렸을 때 무엇이 다른가요?

성범죄 사건으로 출석 연락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신의 자격입니다.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 사건을 보거나 들은 사람으로서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에 따라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무엇을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에도 "참고인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괜찮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래에서 두 자격을 항목별로 나란히 놓고 견주어 봅니다.

부르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부르는 근거는 제22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도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 구조는 같지만,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는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서류에서도 차이가 드러납니다. 경찰수사규칙의 출석요구서 서식 가운데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쓰는 것은 부르는 자격을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참고인 중에서 골라 표시하게 되어 있고, 피의자에게 쓰는 것은 "귀하에 대한 사건"이라고 적습니다. 받은 서류를 읽는 요령은 출석요구서 읽기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권리 고지와 조사 과정 기록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 주고, 그 권리를 행사할지 물어 답을 조서에 남겨야 합니다(제244조의3). 이 조문은 피의자 신문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이 고지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보고, 조사 중에 자격이 바뀌었는지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조사 과정을 기록하는 규정은 두 자격에 함께 적용됩니다.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처럼 진행 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도록 한 제244조의4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할 때에도 준용됩니다.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는지

피의자는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제243조의2 제1항). 참고인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3조는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옆자리에 앉아 조언하고 메모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제3항에서 이 내용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한다고 밝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4조 역시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면담할 때 변호인 참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200조의2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참고인에게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공소청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제1항).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 보내는 출석요구서 서식에는 몸이 아파 직접 오기 힘든 사람은 서면 매체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관이 찾아오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도 들어 있습니다. 출석요구 때의 배려 규정이 참고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수사준칙 제19조 제6항).

한눈에 비교하기

앞의 내용을 표 하나로 줄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른쪽 칸의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는 참고인뿐 아니라 고소인과 피해자도 들어갑니다.

항목	피의자	피의자가 아닌 사람
출석요구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21조 제1항
출석요구서 서식	경찰수사규칙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
권리 고지	신문 전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 고지(제244조의3)	피의자 신문을 전제로 한 조문이라 직접 적용되지 않음
영상녹화	미리 알린 뒤 조사 전 과정 녹화(제244조의2)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녹화(제221조 제1항)
수사과정 기록	제244조의4 제1항	같은 조 제3항으로 준용
변호인의 도움	신문 참여 신청(제243조의2)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4조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요건이 될 수 있음(제200조의2)	요건을 갖추면 판사에게 증인신문 청구(제221조의2)

신분은 조사 도중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이나 입건 전 조사 대상으로 불렸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혐의 대상자를 불러 조사하거나 신문조서를 쓰는 것처럼 수사에 해당하는 일을 시작한 때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고 바로 입건해야 합니다. 질문이 본인의 행동에 집중되기 시작한다면 지금 어떤 자격으로 진술하고 있는지 조사 중에라도 물어볼 수 있고, 피의자로 신문하게 되면 앞서 본 권리 고지가 이뤄져야 합니다.

참고인이라고 해서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겪은 것과 나중에 전해 들은 것을 나눠 적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게 정리해 두세요. 인천성범죄변호사 상담을 받을 때도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불렸는지부터 말하면 준비 범위를 바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확인했다면 다음 준비는 인천성범죄변호사 안내의 나머지 질문에서 고르면 됩니다.